한비자 - 엄형과 중벌로 다스려라(14.간겁시신.7)

 

엄형과 중벌로 다스려라

－ 한비자 제14편 간겁시신［7］－

엄형(嚴刑)은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중벌은 백성이 싫어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이 무서워하는 엄형으로서 간악을 행하지 못하게 금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중벌을 만들어 간악한 행위를 방지한다. 그러면 국가는 안정될 것이며, 난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의와 자애는 가치가 없으나 엄형과 중벌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힘이 된다고 단언하고 싶다.

회초리의 위협이나 재갈의 준비가 없다면 말을 잘 다루는 조보도 말을 자유롭게 다루지 못할 것이며, 잣대나 먹줄이 없이는 아무리 유능한 기술자라도 바른 방형이나 원형을 만들지 못할 것이며, 위엄이라는 제도와 상벌이라는 방법이 없이는 요순도 세상을 다스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군주들은 엄형과 중벌을 버리고 자애를 베풀어 패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주로서 바람직한 것은 주어야 할 상을 분명히 하고, 이익을 보여주어 백성을 자극하고, 공로가 있으면 포상하고 공이 없으면 포상하지 말아야 하며, 형벌을 엄중히 하여 백성을 억압하고, 자애심에 매혹되어 죄 있는 자를 용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이 없는 자는 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믿게 된다. 견고한 수레나 우수한 말에 몸을 맡기면 험한 고갯길을 넘을 수 있을 것이며, 안전한 배를 타면 양자강이나 황하도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며, 법과 술의 원리를 이용하여 엄중한 형벌을 행하면 패왕의 대업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에 법술이나 상벌이 있는 것은 육지에서 견고한 수레나 우수한 말을 쓰며, 바다에서 안전하고 경쾌한 배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다.

－ 韓非子 第14篇 姦劫弑臣［7］－

夫嚴刑者, 民之所畏也 重罰者, 民之所惡也. 故聖人陳其所畏, 以禁其衺, 設其所惡, 以防其姦, 是以國安而暴亂不起. 吾以是明仁義愛惠之不足用, 而嚴刑重罰之可以治國也. 無捶策之威, 銜橛之備, 雖造父不能以服馬 無規矩之法, 繩墨之端, 雖王爾不能以成方圓 無威嚴之勢, 賞罰之法, 雖堯舜不能以爲治. 今世主皆輕釋重罰嚴誅, 行愛惠, 而欲霸王之功, 亦不可幾也. 故善爲主者, 明賞設利以勸之, 使民以功賞而不以仁義賜 嚴刑重罰以禁之, 使民以罪誅而不以愛惠免. 是以無功者不望, 而有罪者不幸矣. 託於犀車良馬之上, 則可以陸犯阪阻之患 乘舟之安, 持檝之利, 則可以水絶江河之難 操法術之數, 行重罰嚴誅, 則可以致霸王之功. 治國之有法術賞罰, 猶若陸行之有犀車良馬也, 水行之有輕舟便檝也, 乘之者遂得其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