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세 가지 통치수단(45.궤사.1)

 

세 가지 통치수단

－ 한비자 제45편 궤사［1］－

성인이 국가를 통치하는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利), 둘째는 위(威), 셋째는 명(名)이다. 이는 민심을 끄는 것이고, 위는 명령을 실천하게 하며, 명은 위와 아래 사람이 서로 존경함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제거하면 다른 어떤 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정치의 기준으로서 이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백성들은 군주에게 이끌리지 않고, 위가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도, 아래에서 복종하지 않으며,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도, 법에 의존하는 명예가 되도록 다스려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요컨대 이 세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세상이 조용하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실을 말하자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이 잘못 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작위 등의 호칭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즈음 세상을 보면 명예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명예의 그 결과를 경시하는 자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작위를 설정한 것은 귀천을 가리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위를 존경하지 않고, 군주에게 잘 보이려 들지 않는 자가 있는데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현자다운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이는 법령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를 대단치 않게 여기며, 위를 경시하는 행위를 세상사람들은 중후한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은 정치를 행하는 수단이 되는데, 법령에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착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세상사람들은 성실하다고 극찬한다. 관작은 백성들을 고무격려하기 위한 것인데도, 허울좋은 미명을 좋아하고, 벼슬하지 않는 자를 세상사람들은 열사라고 찬양한다. 형벌은 군주가 위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인데, 법률을 경시하고 형벌이나 사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세상사람들은 용사라고 떠받든다. 원래 백성이 명예를 바라는 기분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강하다. 그래서 가난하여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인사가 암굴 속에 박혀 있으며, 자기 몸을 학대하여 그것으로 명성을 천하에 찾겠다는 것이 아닌가. 군주는 세상의 평가에 쏠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인물을 임용하려 든다. 그래서 세상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원인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그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군주는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방법을 좋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경시한다. 이상과 같이 백성의 바라는 바는 언제나 위에 있는 자의 정치하는 방법과 정반대인 것이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1］－

聖人之所以爲治道者三: 一曰「利」, 二曰「威」. 三曰「名」. 夫利者, 所以得民也 威者, 所以行令也 名者, 上下之所同道也. 非此三者, 雖有不急矣. 今利非無有也, 而民不化上 威非不存也, 而下不聽從 官非無法也, 而治不當名. 三者非不存也, 而世一治一亂者, 何也? 夫上之所貴, 與其所以爲治相反也.

夫立名號, 所以爲尊也 今有賤名輕實者, 世謂之「高」. 設爵位, 所以爲賤貴基也 而簡上不求見者, 世謂之「賢」. 威利, 所以行令也 而無利輕威者, 世謂之「重」. 法令, 所以爲治也 而不從法令爲私善者, 世謂之「忠」. 官爵, 所以勸民也 而好名義不進仕者, 世謂之「烈士」. 刑罰, 所以擅威也 而輕法不避刑戮死亡之罪者, 世謂之「勇夫」. 民之急名也, 甚其求利也 如此, 則士之飢餓乏絶者, 焉得無巖居苦身以爭名於天下哉? 故世之所以不冶者, 非下之罪, 上失其道也. 常貴其所以亂, 而賤其所以治, 是故下之所欲, 常與上之所以爲治相詭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