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통치의 기본은 형벌이다(45.궤사.3)

 

통치의 기본은 형벌이다

－ 한비자 제45편 궤사［3］－

원래 나라가 통치되는 기본은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제멋대로 선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있다, 사직이 존립하게 되는 기본은 백성이 평안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소란스럽고 음흉하며 아첨을 잘하는 자가 중용되고 있다. 백성이 복종하는 기본은 위에 신의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못된 지혜만 있고 배신을 다반사로 여기는 자가 중용되고 있다. 명령이 행해지고 권위가 확립되는 것은 백성이 위에 있는 자에게 복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굴에 앉아서 세상을 비난하는 자가 이름을 떨치고 있다. 곡식 창고가 넘치는 것은 농사에 그 기초가 있다. 그런데 농민은 가난한데, 오색찬란한 색실을 만들고, 비단을 짜고 조각을 하는 따위의 쓸모없는 일을 하는 자들은 부자로 살고 있다. 군주의 명예가 빛나며 영토가 확장되는 기본은 군대이다. 그런데 전사자의 자식들은 배를 굶주리며 거지가 되어 있고, 광대나 군주의 시중을 드는 자들은 수레를 타고 놀아나고 비단옷을 감고 산다. 상여나 봉록의 제도가 있는 것은 백성에게서 힘을 짜내고 그 생명과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싸움에 이기고 적의 성을 공략한 병사는 고생을 해도 보상이 없는데, 점을 치며 관상을 보는 등 군주를 농락하며 아첨하는 자들은 매일 은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3］－

凡上所治者, 刑罰也 今有私行義者尊. 社稷之所以立者, 安靜也 而譟險讒諛者任. 四封之內所以聽從者, 信與德也 而陂知傾覆者使. 令之所以行, 威之所以立者, 恭儉聽上 而巖居非世者顯. 倉廩之所以實者, 耕農之本務也 而綦組· 錦繡· 刻畫爲末作者富. 名之所以成, 城池之所以廣者, 戰士也 今死之孤飢餓乞於道, 而優笑酒徒之屬乘車衣絲. 賞祿, 所以盡民力易下死也 今戰勝攻取之士勞而賞不霑, 而卜筮· 視手理· 狐蟲爲順辭於前者日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