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상벌은 통치의 수단으로 군주가 지켜야 한다(45.궤사.4)

 

상벌은 통치의 수단으로 군주가 지켜야 한다

－ 한비자 제45편 궤사［4］－

위에 있는 자가 법률과 규칙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신하를 생살하는 권리를 독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지금, 법률과 규칙을 충성으로 지키는 자가 충성심에서 위와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고 말로만 비위를 맞추어 간사한 짓을 하여 잘만 되면 세상을 한번 뒤흔들어 보겠다고 하는 자들만이 군주로부터 존대를 받는다. 법률에 의해서 군주에게 직언을 하며, 규칙에 따라 못된 자를 벌하는 것은 국가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신하는 더욱더 소외되고, 아첨으로 군주의 비위를 잘 맞추는 자는 결국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인데도, 그러한 자가 근신이 되기 마련이다. 조세도 철저히 징수하고, 백성을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은 국난에 대비하고 국고를 충족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백성 가운데는 자기 일을 버리고, 권문에 접근하여 노역이나 과세에서 면제되고자 하며, 더구나 관청에서 찾아도 행방불명인 자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좋은 땅이나 훌륭한 저택을 상으로 주는 것은, 사병을 격려하여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이 잘리고 배가 찢어진 자는 전사하는 동시에 그 논밭이 빼앗긴다. 그러나 용색이 아름다운 누이를 가지고 있는 자나, 공로도 없는 대신이나 근신들은 저택이나 논밭을 얻어 잘 살고 있다.

은상이나 봉록이 위에 있는 군주에게서 내려지는 것은 백성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공을 세운 병사는 하찮은 관직 하나도 얻지 못하고, 한가롭고 할 일이 없는 선비는 존경을 받고 있다. 위에 있는 자의 방침이 그 모양이니, 명예는 가치가 없고 관직도 믿을 것이 못될 수밖에 없다. 명예를 가치 없는 것으로 하고, 관직을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자는 아래에서 법령에 따르지 않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제 마음에 드는 학문이나 닦고 세상을 역행하는 자이다. 그런데 위에 있는 자가 그 행동을 금지시키지 않고, 그 도당을 해산시키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존중하는 것은 실책이다. 위에 있는 자가 염치를 중히 여기는 것은 아래 있는 자를 고무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요사이 사대부를 보면, 추악한 행동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엽관운동을 하며, 예쁜 딸이나 누이가 있는 자, 유력한 자와 결탁하고 있는 자는 순서도 없이 관직에 기어오른다.

사람에게 상여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싸워서 공을 세운 자는 가난하고 천한 대우를 받으며, 아첨하는 총신이나 광대는 부당하게 상을 받는다. 관직의 승진이 공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은 위의 권위를 아래에 보여주는 일이 된다. 그런데 군주의 눈은 가려있고, 측근이나 여자의 청원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으며, 관리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실책이다. 대신이 사람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그들과 한 동아리가 되어 법률을 지키지 않아, 위력을 과시하거나, 녹을 주거나 하는 권력이 대신에게 넘어가면 군주는 멸시 당할 것이고, 대신이 존경을 받게 된다.

－ 韓非子 第45篇 詭使［4］－

上握度量, 所以擅生殺之柄也 今守度奉量之士欲以忠嬰上而不得見, 巧言利辭行姦軌以倖偸世者數御. 據法直言, 名刑相當, 循繩墨, 誅姦人, 所以爲上治也, 而愈疏遠 諂施順意從欲以危世者近習. 悉租稅, 專民力, 所以備難充倉府也, 而士卒之逃事伏匿· 附託有威之門, 以避徭賦, 而上不得者萬數. 夫陳善田利宅, 所以厲戰士也, 而斷頭裂腹· 播骨乎平原野者, 無宅容身, 身死田奪 而女妹有色, 大臣左右無功者, 擇宅而受, 擇田而食, 賞利一從上出, 所以善剬下也 而戰介之士不得職, 而閒居之士尊顯. 上以此爲敎, 名安得無卑, 位安得無危? 夫卑名危位者, 必下之不從法令· 有二心務私學, 反逆世者也 而不禁其行, 不破其群以散其黨, 又從而尊之, 用事者過矣. 上之所以立廉恥者, 所以屬下也 今士大夫不羞汙泥醜辱而宦, 女妹私義之門不待次而宦. 賞賜, 所以爲重也 而戰鬪有功之士貧賤, 而便辟優徒超級. 名號誠信, 所以通威也 而主揜障, 近習女謁並行, 百官主爵遷人, 用事者過矣. 大臣官人, 與下先謀比周, 雖不法行, 威利在下, 則主卑而大臣重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