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46.육반.5)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 한비자 제46편 6반［5］－

요즘의 소위 공부했다는 자들은 모두 옛 책에 나오는 왕들을 예찬하며, 당시의 사정은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한다.

「위에 있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세금이 언제나 무거우면 생활이 어렵게 되며, 아래에 있는 백성은 위를 원망할 것이니 천하가 크게 혼란해진다.」

이것은 물질을 풍부하게 하여 백성에게 선심을 쓰면 형벌을 가볍게 해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잘못이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무거운 벌을 받는 것은 이미 물질이 풍족해진 뒤의 일이다. 물질을 풍족하게 하여 백성에게 선심을 쓰더라도 형벌을 가볍게 하면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체로 부잣집의 자식들을 보면, 물질을 쓰는데 자유롭다. 물질을 쓰는데 자유로우면 함부로 소비하게 된다. 함부로 쓰게 되면 사치를 하게 되고, 또 자식을 너무 귀여워하면 앞으로 엄하게 대할 수 없게 되며, 자식은 제멋대로 놀아나게 된다. 사치를 하게 되면 가난해질 것이며, 제멋대로 행동하면 난폭해지기 마련이다. 이상 말한 바가 물질이 많고, 너무 귀여워하며, 형벌을 가볍게 하는데서 비롯되는 폐단이다. 대체로 사람의 생활을 보면 물질이 풍족하면 일을 태만히 하고, 위의 정치에 여유를 보여주면 제멋대로 되는 경향이 있다. 물질이 충분하면서도 부지런히 일한 자로는 신농씨가 있었고, 위의 정치에 여유가 있는데도 근신한 자로는 증삼과 사어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족함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멈출 곳을 알면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치욕적인 일을 당하지 않을 만큼 탐하지 않는 사람은 노담 뿐일 것이다. 만일 백성들을 끝없이 만족시키려 한다면 정치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걸은 존귀한 점으로 본다면 천자와 다름이 없었으나, 자기의 존귀한 점에 만족하지 않았고, 부의 점유에 있어서도 천하의 온갖 물질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군주 된 자가 백성을 만족시키려 하더라도 백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다 천자로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걸은 천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백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국가를 다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국가를 다스릴 경우에는 계절의 노동을 적절히 하게 하며, 물자를 생산하고, 조세와 부역을 조사하여 빈부의 차가 없도록 하며, 작록을 후하게 하여 신하의 덕성과 능력을 가급적 발휘시키며, 형벌을 무겁게 과하여 비행을 없애며, 백성은 그 노동에 의해서 부를 얻고, 일을 잘하면 지위가 높아지도록 하며, 과실을 범하면 벌을 주고, 공이 있으면 상을 받으며, 자선적인 은혜를 목표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왕의 정치인 것이다.

－ 韓非子 第46篇 六反［5］－

今學者皆道書筴之頌語, 不察當世之實事, 曰:「上不愛民, 賦斂常重, 則用不足而下恐上, 故天下大亂.」 此以爲足其財用以加愛焉, 雖輕刑罰, 可以治也. 此言不然矣. 凡人之取重罰, 固已足之之後也. 雖財用足而厚愛之, 然而輕刑, 猶之亂也. 夫富家之愛子, 財貨足用. 財貨足用, 則輕用 輕用, 則侈泰. 親愛之, 則不忍 不忍, 則驕恣. 侈泰, 則家貧 驕恣, 則行暴. 此雖財用足而愛厚, 輕利之患也. 凡人之生也, 財用足則隳於用力, 上治懦, 則肆於爲非. 財用足而力作者, 神農也 上治懦而行修者, 曾· 史也, 夫民之不及神農· 曾· 史亦已明矣. 老聃有言曰:「知足不辱, 知止不殆.」 夫以殆辱之故而不求於足之外者, 老聃也. 今以爲足民而可以治, 是以民爲皆如老聃也. 故桀貴在天子而不足於尊, 富有四海之內而不足於寶. 君人者雖足民, 不能足使爲天子, 而桀未必以天子爲足也, 則雖足民, 何可以爲治也? 故明主之治國也, 適其時事以致財物, 論其稅賦以均貧富, 厚其爵祿以盡賢能, 重其刑罰以禁姦邪, 使民以力得富, 以事致貴, 以過受罪, 以功致賞, 而不念慈惠之賜, 此帝王之政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