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 형벌은 자애의 근본이다(54.심도.1)

 

형벌은 자애의 근본이다

－ 한비자 제54편 심도［1］－

성인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을 생각하며 그 욕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것은 백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백성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백성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의 근본이다. 형벌이 민심을 억압하면 백성은 조용해지며, 포상이 너무 많으면 간악한 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형벌로 민심을 억압하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의 첫째 조건이 되며, 상이 무턱대고 많은 것은 문란해지는 근본이 된다.

백성의 본성은 난세를 좋아하며 법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경우에는 상을 명시하여 백성을 격려하고, 형벌을 엄격히 하여 백성을 법에 순종하도록 한다. 공을 세우려고 노력하면 공사는 방해를 받지 않으며, 법에 순종하면 간악한 자가 나타나는 원인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간악이 발생하기 전에 억압하며, 군대를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친다. 성인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만사를 미리 준비해 두면 강해지고, 전쟁을 해도 반드시 승리한다.

나라의 정치는 미리 준비하여 민심을 통일하고 오직 공사에 열중하여 사심을 버리게 하며, 고발자에게 상을 주어 간악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법률을 명시하여 정치를 간략하게 행한다. 이 네 가지 것을 행하는 자는 강대해질 것이고,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는 자는 약화될 것이다.

나라가 강대한 것은 정치가 탁월하기 때문이며 군주가 존엄한 것은 권력이 보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군주에게도 권력이 있고, 난군(亂君)에게도 권력이 있다. 그러나 정치를 행한 결과가 각각 상이한 것은 축적된 결과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현명한 군주가 권력을 장악하면 그 지위가 무거워지고, 정치를 독단하게 되면 국가는 잘 다스려진다. 그러므로 법률은 왕정의 근본이며, 형은 자애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 韓非子 第54篇 心度［1］－

聖人之治民, 度於本, 不從其欲, 期於利民而已. 故其與之刑, 非所以惡民, 愛之本也. 刑勝而民靜, 賞繁而姦生. 故治民者, 刑勝, 治之首也 賞繁, 亂之本也. 夫民之性, 喜其亂而不親其法. 故明主之治國也, 明賞, 則民勸功 嚴刑, 則民親法. 勸功, 則公事不犯 親法, 則姦無所萌. 故治民者, 禁姦於未萌 而用兵者, 服戰於民心. 禁先其本者治, 兵戰其心者勝. 聖人之治民也, 先治者强, 先戰者勝. 夫國事務先而專一民心, 擧公而私不從, 賞告而姦不生, 明法而治不煩. 能用四者强, 不能用四者弱. 夫國之所以强者, 政也 主之所以尊者, 權也. 故明君有權有政, 亂君亦有權有政, 積而不同, 其所以立異也. 故明君操權而上重, 一政而國治. 故法者, 王之本也 刑者, 愛之自也.